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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을 듣고...

달빛사랑 2009. 1. 9. 01:35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예견과 비판을 수행해 온, 하여,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결국 체포되었다고 한다. 검찰에서 밝힌 체포 사유는 '공익 보호'...

그 이전부터 체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의 행보를 볼 때, 이번 미네르바의 체포는 그리 쇼킹한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체포 사유가 '공익 보호'를 위해서란다. 이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익이라 함은 바로 대다수 국민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함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관계가 왜곡될 때, 비극은 싹튼다.

난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미네르바의 모든 글들을 찾아 읽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이나 검찰의 말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한 인터넷 논객이 밝힌 개인의 견해조차 대범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찌질한 권력과 그 충견들의 초조감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사실... 우울한 확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란 얼마나 하찮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아울러 확인하게 된 날이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교과서 왜곡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조장하며,

사회의 여러 비판세력들의 정당한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권... 2009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

이 몰상식과 몰이해의 부당한 권력이 끝나려면.... 아... 아직도 4년을 더 견뎌야 하다니... 

이건 정말 고문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저들'의 것이 아닌데..., '저들'의 입맛대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인데....

이 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때가 온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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