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책자 계봉 씨의 하루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써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멍청이 통(統)인 윤은 마침내 파면되었다.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 회복과 윤의 퇴진을 외쳐왔던 시민들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