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5.10 교육민주화선언 (2022-05-10, 맑음)

 

교육민주화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은 교육민주화선언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육민주화선언은 당시 학교 교육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서울·부산·광주·춘천지역협의회 소속 중등교사 546명(초등교사 20명)이 1986년 5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발표한 선언입니다.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 파당적 이해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육권과 제반 시민적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비민주성, 관료성이 배제되고 교육의 자율성이 확립되기 위해 교육자치제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온갖 비교육적 잡무는 제거되어야 하며, 교육의 파행성을 심화시키는 강요된 보충수업과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심야 학습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선언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관철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교육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사들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선정 문제는 보수 교육계와 보수 학계의 관성 및 반발로 인해 국민적 혼란은 물론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일 인사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독재를 미화하고 시민항쟁의 성과를 왜곡하는 등의 교과서 왜곡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진행되는 몰역사적 시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 적폐 세력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사 시절을 포함해 교육감 재직 4년은 이런 제도적 모순을 혁파하고 교육 적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고단한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욱 엄중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실천한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 4년간의 고민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미래 교육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절박한 바람이 저를 다시금 ‘교육감 예비후보 도성훈’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저는 36년 전 546명의 현장 교사들이 제기했던 ‘교육 민주화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남은 삶을 온전히 바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를 믿어주었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가르침의 주체는 교사들이며, 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교육 동반자는 바로 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36년 전 546명의 현장 교사들이 제기했던 교육민주화선언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는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