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과문에 대한 입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면피성 사과문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문에 대한 한국민예총의 입장

 

오늘 발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급한 소나기만 피해가려는 미봉적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금에 목도하고 있는 부정하고 부당한 정치권력의 국정농단도 그렇거니와 한국 현대사의 모든 정치적 추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응당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며 이후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속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더구나 박명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내부 문건도 아니고 국감에 제출해야 할 회의 자료를 왜곡하는, 공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이자 정권에 대한 부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청와대나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시가 없는데도 만약 스스로 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치졸한 부역 행위이자 함량미달의 공무원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간단한 사과문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모름지기 사과란 구체적 반성행위가 전제될 때 진정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 장의 사과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은 도대체 그 동안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단 말인가? 부당한 간섭이 왔을 때 예술계와 시민 사회에 알릴 일말의 용기조차 없지 않았던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발표된 사과문은 각골통한의 반성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기보다는 특검의 수사로 부당한 간섭과 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표한 미봉적,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다시금 시민사회와 예술계를 기만하는 온당하지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예술계와 예술인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다면 이러한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예술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마치 지원에서 배제된 상대적 박탈감이나 지원금의 문제로 치환, 축소하려는 발상이다. 심사위원 선정방식이나 그 밖의 제도 개선 방안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부당한 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지배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망각한 채 지엽말단적인 제도적 문제로 모든 문제를 치환하려는 것은 문화예술계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조종과 우민화가 가능한 집단으로 깔보는 하향식 문제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부역자들을 양산한 이 사건의 본질은 부당한 정치세력이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초, 탈법적 방법으로 국정을 농단하여 국가의 업무를 방해한 중대범죄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 범죄사건의 중심에 이 땅의 문화예술 정책을 책임질 문화예술위원회가 놓여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도 한심한 일인가. 도대체 이 추문을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리하여 묻건대, 만약 눈곱만큼의 양심과 반성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 및 핵심 간부들은 국민과 역사가 과연 무엇을 원하며, 어떤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또한 그에 합당한 구체적 실천 행위를 국민과 예술계에 보여주길 바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7년 2월 23일 ]

(사)한국민예총